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재산권자가 종이책 출판권 및 전자책(e-Book), 오디오북 등의 발행 등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종이 출판물 및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 및 전송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 효력을 갖는 계약. 이용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권리의 설정)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줄임)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이때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및 배포)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②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권리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권리의 존속기간)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갑 또는 저작자는 을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을 맨 처음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갑의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출판 및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물 및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유형물)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원

③ 을은 출판물 및 전송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출판 및 발행 등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출판물의 경우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 전송물의 경우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매출액이         원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을은 갑에게 출판물의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전송물의 경우 매출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발행(또는 판매) 및 전송물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 및 매출 현황을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발행(또는 판매) 부수 및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 또는 매출액을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갑은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선급금)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출판의 경우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을은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갑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을은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갑이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의 매수 요청)

① 갑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을의 발행데이터를 갑이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 및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 및 발행 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 또는 출판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배타적발행의 저작물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한 추가사항

5. 출판물의 검인지 부착 여부

6. 디지털 발행물의 저작권 표지 방법

7.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8.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 매수 요청에 관한 사항

9. 원고의 반환 여부

10.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또는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전송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11.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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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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