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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식사전15

책 제목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서점에서 책을 보면 비슷한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 옵니다. 유사한 제목도 있고 심지어 같은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같아도 되는 것일까요? 어떤 책이 유명해지면 너도 나도 책 제목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책과 드라마에서 온도 시리즈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잘 쓴 문장과 호감있는 저자로 인해 여전히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무슨 무슨 온도라고 이름 붙이는 책들이 늘어 났습니다.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도 있었죠. 꼭 따라해서라기 보다 온도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목에 온도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뉴스 기사에도 온도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 내년 성장률 놓고 민·관 '온도차' 선수별 온도차는 있다고 한.. 2019. 11. 28.
명화를 무료로 책에 수록하고 싶을 때 명화에 관한 책을 많이 출간된다. 독자들이 그림을 보고 해설을 읽고 싶어한다. 해외 여행을 가도 그냥 놀다 오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에 들러 명화를 보고 오는 여행객들도 많아졌다. 명화를 책에 수록하고 싶을 때 일일이 사용료를 내야할까? 명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무료인 명화와 아직 저작권이 살아 있는 명화들이다. 고흐, 고갱과 같은 화가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화를 책에 수록하는데에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 (비용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명화와 관련된 좋은 책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피카소의 그림은 사용료를 내고 책에 수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그림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이.. 2019. 11. 19.
번역자의 저작권 외국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을 번역이라고 한다.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한다. 한국어로 된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한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한글로 바꾸는 일은 해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번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번역자에게도 저자권은 있다. 번역문이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단순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번역문은 원작은 아니지마 번역을 하는 과정에 번역자의 창작성이 투영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작자가 있으므로 원작자와 번역자 사이에 관계가 문제된다. 즉 번역자가 원작자의 허락없이 번역을 하면.. 2019. 11. 18.
책 표지의 저작권 - 마음대로 책 표지를 써도 될까? 책 표지는 책의 얼굴이다. 책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책 표지이고 가장 먼저 독자에게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갖는 첫 인상처럼 책도 첫 인상을 남기는데 그것이 책 표지이다. 책 표지에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인정이 되는 권리이다. 책 표지는 디자인을 한 사람이 창작성을 발휘하여 만든 것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에 의해 책 표지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 표지를 넣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를 쓰기위해 책 표지를 삽입하려고 한다. 또는 독후감을 쓰고 난 후 글자만 있으면 글이 심심해지고 전달력이 떨어져서 책 표지 이미지를 가져와 수록하였다. 이런.. 2019. 11. 14.
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을 마치고 친절히 상담해 준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법률상담을 받을 때 법률용어와 변호사의 상담 태도로 인하여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불만이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열심히 설명을 해 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 - 미리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한”의 의미 주의할 표현으로 “상당한”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노력”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당하다는 .. 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