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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식사전15

'솔섬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다 동해안 강릉 앞 바다에 '솔섬이란 곳이 있다. 작고 조용한 섬인데 저작권 분쟁으로 유명해졌다.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나의 솔섬 작품과 D항공사의 광고에 사용된 솔섬사진 사이에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진은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사진으로 솔섬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이다. 흑백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솔섬이 특징이다. 차분한 느낌을 주며 우울감마저 들게 한다. 하늘에는 먹구름 또는 짙은 안개 가 표현되어 있다. D항공사 광고에 사용된 이 사진은 같은 솔섬을 찍은 사진이다. 컬러 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나무 모양이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같다. 솔섬에 있는 나무는 바다에 비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섬은 작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으며 편안하고 휴식같은 느낌을 준다. 위 두 장의 사진은 서로 저작권 침해일.. 2019. 10. 28.
양식, 서식, 표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저작권은 있을까? 저작물 중에는 양식이나 서식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내용은 없고 표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출석부 양식이나 진료표 같은 일반적인 내용 담은 것들이 많다. 이로한 양식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위와 같은 SWOT양식이 있다. 시장상황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다. 이런 양식에 저작권이 있을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이런 표는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기능적인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면 그와 연관된 아이디어도 보호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와 같은 상업용 서식은 정보를 기록하도록 고안된 것인데 그 자체로는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작자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 2019. 10. 22.
영화 포스터 저작권 Q.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된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A. 영화 포스터도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평이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일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또는 영화 감상평을 쓰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사용범위에 속한다. 굳이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저작권 28조에서 정당한 인용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 2019. 10. 15.
저작권과 상표의 차이 저작권과 상표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위는 나이키의 로고입니다. 전세계적인 상표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닙니다. 창작적인 요소가 있으나 저작물로 보지 않고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발생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등록을 하게 .. 2019. 9. 26.
웹 사이트 디자인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침해라고 하는데 느낌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을 보호하는데 느낌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인 메뉴로만 이루어졌다면 대개 느낌(?)이 비슷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느낌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2009.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