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식사전

스토리에 저작권이 있을까요?

Spike Lee, 2025. 4. 11. 07:14

스토리, 이야기의 줄거리에 저작권이 있을까요?

보통 스토리라고 하지요. 소설 줄거리 말입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전개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줄거리에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줄거리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개념, 주제, 사실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떠나는 이야기’나 ‘두 인물이 사랑에 빠지는 구조’처럼 흔히 사용되는 줄거리 유형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호될까요? 줄거리라고 해도 그것이 단순한 개요가 아니라 작가 고유의 표현으로 서술된 문장, 대사, 장면 전개라면 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줄거리라도 인물들의 성격 설정,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 분위기, 대화 내용 등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창작자의 고유한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줄거리 말고 해당되는 구체적인 묘사, 표현은 저작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소설의 '핵심 이야기 구조'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는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도 창작자들이 아이디어나 줄거리만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표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작품이 특정 소설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문장 표현, 대사 구성, 장면 전개까지 유사하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구성한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 자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표현을 베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작자는 아이디어나 구성은 공유하더라도,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그 ‘방식’에 대한 권리이지, ‘무엇을 썼느냐’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든 줄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창작자의 언어로 풀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작품을 보호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서술로 남기고, 날짜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설 줄거리의 저작권은 '아이디어'로서는 보호되지 않지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창작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저작권의 핵심 원칙입니다.

스토리가 비슷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스토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어느 날 평범한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구조는 수많은 작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했느냐, 즉 구체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같은 설정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등장인물의 성격, 대사, 사건의 구체적 전개, 장면 구성, 문장 표현 등이 유사하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작품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단순히 줄거리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특히 대사나 장면의 배열, 문체, 분위기까지 비교합니다. 즉,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모방되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스토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아이디어의 유사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수준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장 표현, 대사, 구체적 에피소드, 시각적 장면 연출 등이 뚜렷하게 겹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줄거리 자체가 아닌, 그 줄거리를 ‘어떻게 풀어냈는가’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는 창작자들이 스토리를 구상하고 글을 쓸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