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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을 마치고 친절히 상담해 준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법률상담을 받을 때 법률용어와 변호사의 상담 태도로 인하여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불만이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열심히 설명을 해 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 - 미리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한”의 의미 주의할 표현으로 “상당한”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노력”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당하다는 .. 2019. 10. 28.
'솔섬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다 동해안 강릉 앞 바다에 '솔섬이란 곳이 있다. 작고 조용한 섬인데 저작권 분쟁으로 유명해졌다.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나의 솔섬 작품과 D항공사의 광고에 사용된 솔섬사진 사이에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진은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사진으로 솔섬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이다. 흑백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솔섬이 특징이다. 차분한 느낌을 주며 우울감마저 들게 한다. 하늘에는 먹구름 또는 짙은 안개 가 표현되어 있다. D항공사 광고에 사용된 이 사진은 같은 솔섬을 찍은 사진이다. 컬러 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나무 모양이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같다. 솔섬에 있는 나무는 바다에 비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섬은 작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으며 편안하고 휴식같은 느낌을 준다. 위 두 장의 사진은 서로 저작권 침해일.. 2019. 10. 28.
유튜브 노란딱지, 저작권 문제일까? 유튜브가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노란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 표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만 보인다. 문제는 이 표시가 나타난 유튜브 채널의 광고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동영상 관리자에서 동영상의 수익 창출 $ 아이콘이 녹색(수익 창출 중) 또는 아이콘과 노란색(광고 제한 또는 배제) 또는 아이콘 사이에서 변동되는 이유는 YouTube의 자동 광고 시스템에서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여러 번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구글 유튜브 가이드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던 유튜버들이 이 노란딱지의 공격으로 광고수익이 확 줄어들어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야하.. 2019. 10. 28.
양식, 서식, 표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저작권은 있을까? 저작물 중에는 양식이나 서식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내용은 없고 표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출석부 양식이나 진료표 같은 일반적인 내용 담은 것들이 많다. 이로한 양식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위와 같은 SWOT양식이 있다. 시장상황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다. 이런 양식에 저작권이 있을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이런 표는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기능적인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면 그와 연관된 아이디어도 보호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와 같은 상업용 서식은 정보를 기록하도록 고안된 것인데 그 자체로는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작자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 2019. 10. 22.
영화 포스터 저작권 Q.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된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A. 영화 포스터도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평이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일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또는 영화 감상평을 쓰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사용범위에 속한다. 굳이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저작권 28조에서 정당한 인용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 2019. 10. 15.
유튜브 저작권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저작권이 있어 보이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저작물들은 도대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유튜브니까 괜찮은걸까요? 누구나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동영상에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영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음악들은 저작권이 있는 것일텐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유튜브 회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삭제하거나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19. 10. 14.
무료 서체 폰트(ko pub world) 인쇄용으로 제작되어 무료로 배포되는 ko pub 폰트를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작하여 배포하는 것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변형 사용이나 폰트파일을 재판매하는 것은 안됩니다. 전자책을 제작할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종이책 인쇄용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독성 때문에 눈에 익숙한 다른 폰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보면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것들 중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무료이지 상업적인 이용은 무료가 아닌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코펍폰트틑 개인적인 이용은 물론 상업적인 이용도 가능합니다. 코펀 폰트가 기존의 코펍폰트에 다양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도록 코펍월드로 바뀌었습니다. 무료 서체 폰트 파일 : ko .. 2019. 10. 7.
스토리, 영화, 드라마 - 저작권 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스토리 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교육이 열렸습니다. 미래의 드라마, 영화 작가가 될 스토리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저작권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작을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 작가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저작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작자이더라도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2차적저작물"로 작성된 것에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저작권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교육센터의 저작권 강사가 진행하는 출판계약서 강의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는 "2차적저작물"의 개념과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범위가 중요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작을 기초로하여 실질적인 변형이 있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바로 2차적저.. 2019. 10. 5.
폰트와 저작권 폰트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폰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폰트는 글자체를 의미하지만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폰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글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체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글자체에 저작권을 주게 되면 저작권은 갖은 사람이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체에 일부 창작성이 있을지라도 문자의 본래기능으로부터 실용적인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창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것이 글자체와 폰트파일의 차이입니다. 법원 판결은 '폰트파일'을 저작권으로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윤고딕이라는.. 2019. 10. 3.
출판 계약을 할 때 주의 할 저작권 지식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저자로서 출판계약을 할 때 설레임과 동시에 잘못 계약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창작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출판계약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출판사와 하게 됩니다. 저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3가지 1. 저자가 저작권자이어야 출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저자가 창작자이므로 출판계약을 할 수 있는 저작권자입니다. 출판계약서는 저작권자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저작권자가 다르다면 저자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해야 합니다. 2. 이름만 적으면 끝나는 계약서는 없다. -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계.. 2019. 9. 26.
스토리 저작권 교육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스토리투북 사업에서 저작권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스토리 투 북(story to book)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저작권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작가로서 선정이 된 분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출판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저작권법과 출판계약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인세에 관하여 관심이 높으신데요. 인세는 초보 저자와 유명 저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초보 저자는 높지 않은 인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출판계약을 할 때 유리하게 인세를 계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 2019. 9. 26.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일까? 유명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있을까? 그리고 유명인에게 꼭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까? 유명인이 초상에는 일반인과 달리 재산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 JTBC 유튜브영상) 만약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법 조항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연예인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권리 행사는 문화의 향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명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9. 26.
저작권과 상표의 차이 저작권과 상표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위는 나이키의 로고입니다. 전세계적인 상표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닙니다. 창작적인 요소가 있으나 저작물로 보지 않고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발생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등록을 하게 .. 2019. 9. 26.
저작권 상담 안녕하세요? 저작권법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 따라 참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폰트 문제를 비롯하여 표절문제, 책을 쓸 때 다른 책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유튜브 만들 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지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 자녀가 무심코 올린 동영상이나, 과제로 수행한 영상제작에 생긴 법률문제, 게임 머니 등 자녀와 관련된 일들로 문의를 하시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오면 거의 사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참고인 조사로 연락올 수 있는데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나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개 저작.. 2019. 9. 19.
대학 강의를 위한 저작권 특강 2019년 8월, 대구에 위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에서 저작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준비와 출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수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 강의하서 긴장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들이라서 왠만해서는 강의에 만족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저도 강의 내공은 갖추고 있고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은 하지만 떨지 않고 강의를 했습니다. DGIST 디지스트 DGIST 학술정보관 가는 길에 비가 내려서 추풍령 휴게소에 들러 커피 한 잔 하고 갔습니다. 디지스트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 2019. 8. 27.
방탄소년단 BTS 프로듀서 피독, 저작권 수입 1위 음악저작권 수입 1위는 누구일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중음악의 작사와 작곡 두 분야에 대해 저작권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작가들을 시상하는 것입니다.올 해에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인 '피독'은 작사와 작곡 분야에서 저작권 대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피독은 '러브유어셀프'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좋은 곡은 역시 많은 수입으로 이어지는군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음악저작물은 누가 저작권자일까요?음악은 대개 작사와 작곡으로 이루어져 있씁니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저작자입니다. 창작을 한 작사가와 작곡가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수는 저작자일까요? 가수는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저작권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수는 실연자로서 권리를 .. 2019. 2. 16.
다산북스에서 저작권 강의를 하다 "다산북스에서 출판 저작권 강의"가 있었습니다. 출판사 중에서 다산북스하면 이름은 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을 한 권이라도 읽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 만큼 좋은 책을 많이 내는 것이지요. 다산북스에서 출판관련 저작권 교육 요청이 들어 와서 출장강의를 나갔습니다. 파주 출판도시에 위치한 다산북스는 보기 좋은 사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딘 안에는 카페식으로 된 강연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산북스의 교육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보니 4~50여면 정도가 자리에 앉아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를 위해!! @이승훈강의는 지루하지 않게 사례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작권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 부터 여러 번 강의를 들은 분들이.. 2019. 2. 16.
가짜뉴스와 저작권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가짜뉴스에 관한 진짜뉴스가 나올 때마다 과연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가짜뉴스에 저작권을 인정해도 될까요? 출처 pixabay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으면 널리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글에 창작성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베끼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에도 창작성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가짜뉴스니까 저작권이 인정되면 안 될 것 같지만 창작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창작성을 기준으로 보는 저작권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뉴스처럼 보이는 글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묘하게 섞.. 2019. 2. 16.
저작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저작권교육센터입니다. 최근에 저작권 이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거나 책을 쓰거나 창작활동을 할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작권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작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1단계 : 우선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2단계 : 어떻게 하고 싶은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정해주세요. 3단계 : 상담신청 내용을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상담 요청 문의]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작.. 2019. 2. 16.
[양식]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사와 저자가 출판권 계약을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정등록을 하려는 경우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출판계약과 다소 중복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http://cafe.naver.com/bookbiz/1273 2016. 7. 13.
[양식]출판계약&전자책출판계약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 출판을 한꺼번에 계약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전자책을 출판할 때는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하게 됩니다. http://cafe.naver.com/bookbiz/1272 201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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