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16 '검정고무신'과 저작권 행방불명 지난 2023년 3월 초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 중 한 명인 이우영 작가가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작가의 자택에서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강제로 방문을 개방해 숨져 있던 작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일보 2023년 3월 12일 보도). 사망 전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에 관하여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었다. '검정고무신'의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다른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된다.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와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2023. 4. 4. 저작물이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표절은 남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므로 표절을 하게 되면 창작성이 없게 됩니다. 창작성이 없으므로 표절한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만 아이디어 그 자체는 생각에 가깝고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이디어 자체로 남겨두지 말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표절은 다소 다릅니다. 표절은 저작권이 없는 작품을 베껴.. 2023. 3. 2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 저작권 강의 지난 6월 19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반포동)에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이 있었습니다. 토로나 시대에 따라 원격강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강의 명 : "소셜미디어와 저작권" 강사 : 이승훈 일시 : 2020년 6월 19일 오전 9:30~12:30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관 도서관이 코로나 사태에 전면 폐쇄되었다가 점차 부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공부하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정보를 취급하는 장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브트 등 각종 소셜미디어의 사용으로 저작권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함과 달리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 2020. 6. 24. 책에 허위로 이름 올린 교수들, 벌금형 재발행하는 책에 허위로 저자 이름을 기재한 교수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20년 4월 27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등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기존에 발행된 책을 재발행하면서 기존 책에 없던 다른 사람을 저자로 추가하면서 발생했다. 저자로 추가된 사람은 책 내용을 작성하는데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저자로 기재될 수 없는데 기재된 것이다.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일부 관행이라는 생각에서 저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저자로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작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표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동저자로 하려면 창작물인 책을.. 2020. 5. 12. 영화 '기생충'은 표절일까?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한 영화 '기생충'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인도의 영화 제작자인 PL테나판은 영화 ‘민사라 칸나’의 기본 플롯을 영화 기생충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과연 영화 '기생충'은 표절 한 작품일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법의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을 베껴 사용할 때 표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에 대해 표절을 주장한 그 인도의 영화제작자는 기본 플롯이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아카데미 수상을 받아 기쁘다고도 하며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 2020. 2.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