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표절은 남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므로 표절을 하게 되면 창작성이 없게 됩니다. 창작성이 없으므로 표절한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만 아이디어 그 자체는 생각에 가깝고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이디어 자체로 남겨두지 말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표절은 다소 다릅니다.
표절은 저작권이 없는 작품을 베껴서 만들 때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저작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과 매우 유사할 때 표절시비가 걸리게 됩니다.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창작적인 부분은 고의로 베껴서 사용할 때 표절이라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일부 유사하더라도 표절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요건
(1)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2)창작물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물, 경치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창작한 것이 아니라 베낀 것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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