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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과 저작권6

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글. 이승훈 대표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 중에 ‘매절계약’이 있다. 출판사에서 창작자와 출판계약을 할 때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판사에서는 창작자인 저자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출판계약의 형태를 ‘매절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매절계약’이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의 계약이다. 즉 ‘매절계약’을 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계약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대로 ‘매절계약’의 의미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출판사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기존의 출판업계의 관행과 다른 법적인 판.. 2023. 4. 5.
진짜 무료 폰트를 알려드립니다 (코펍폰트)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서체파일을 구해서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를 검색하면 수많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폰트들이 전부 무료일까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무료폰트'로 검색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폰트 파일은 전부 무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만 무료이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무료입니다.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경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말로 위협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무료인 기간이 지났다며 과다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폰트업체도 있습니다. 원칙은 정품 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폰트제작업체들도 좋은 폰트파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폰트파일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2020. 5. 1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판권면에 기재할 사항 안녕하세요?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지도 책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정기간행물 신고를 하면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많이 서비스하고 있어서 잡지 발행에 거의 제약이 없을 정도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판권면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 이 4가지 사항을 판권 페이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출판물의 발행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발행하는지 정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 2020. 5. 7.
수능 기출문제에 저작권이 있을까? 오늘은 2020년 대입 수학능력평가 시험일(2019년 11월 14일)이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꽤 춥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많이 움츠려든다.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은 늘 긴장하게 만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수능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수능기출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인 기출문제에는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은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수능기출문제를 사용하여 출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평가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능 기출문제도 출제자의 창작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출문제에 저직권이 있어도 되나?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이.. 2019. 11. 14.
오디오북 제작 시 출처표시는 어디에 할까? 오디오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출판사들은 오디오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유통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오디오북 제작 시 제작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출판사들은 이해타산에 맞춰 오디오북을 제작하려는 입장이다. 오디오북 제작 시 저작권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출처표기'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판물을 만들 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인용의 방식이므로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오디오북 어디에 표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사소해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출처를 누락하면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디오북은 소리로 듣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리가 콘텐츠의 형태가 된다. 책을 읽는.. 201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