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4 선거와 저작권 - 선거연수원 교육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30여 명의 선거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2박3일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선거와 저작권"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사진, 동영상, 연설, 초상권, 이미지 사용 등등 여러 저작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서호저수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서역에 내리면 공원을 지나 쉽게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공원은 호수를 끼고 있는데요. 경치가 참 좋.. 2023. 5. 27. 저작물이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표절은 남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므로 표절을 하게 되면 창작성이 없게 됩니다. 창작성이 없으므로 표절한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만 아이디어 그 자체는 생각에 가깝고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이디어 자체로 남겨두지 말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표절은 다소 다릅니다. 표절은 저작권이 없는 작품을 베껴.. 2023. 3. 21. 영화 '기생충'은 표절일까?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한 영화 '기생충'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인도의 영화 제작자인 PL테나판은 영화 ‘민사라 칸나’의 기본 플롯을 영화 기생충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과연 영화 '기생충'은 표절 한 작품일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법의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을 베껴 사용할 때 표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에 대해 표절을 주장한 그 인도의 영화제작자는 기본 플롯이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아카데미 수상을 받아 기쁘다고도 하며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 2020. 2. 28. 저작권 상담 안녕하세요? 저작권법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 따라 참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폰트 문제를 비롯하여 표절문제, 책을 쓸 때 다른 책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유튜브 만들 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지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 자녀가 무심코 올린 동영상이나, 과제로 수행한 영상제작에 생긴 법률문제, 게임 머니 등 자녀와 관련된 일들로 문의를 하시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오면 거의 사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참고인 조사로 연락올 수 있는데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나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개 저작.. 2019.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