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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식사전12

저작권법 제28조 - 법 조문 해설 Q.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출처표시만 하고 써도 될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유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허용이므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젖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이므로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그런데.. 2020. 1. 13.
저작권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자 이승훈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존속기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영원한 권리가 아닙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이 되는 권리이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나 사용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입니다. 저작자가 언제 사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작물의 발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연도를 기준으로 기산을 하여 70년이 되면 저작권은 소멸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1962년에 사망하여 헤세의 모든 작품의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데미안"과 같은 명작을 누구나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도서 중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잘 찾아서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도 많이 있.. 2019. 12. 11.
책 제목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서점에서 책을 보면 비슷한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 옵니다. 유사한 제목도 있고 심지어 같은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같아도 되는 것일까요? 어떤 책이 유명해지면 너도 나도 책 제목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책과 드라마에서 온도 시리즈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잘 쓴 문장과 호감있는 저자로 인해 여전히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무슨 무슨 온도라고 이름 붙이는 책들이 늘어 났습니다.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도 있었죠. 꼭 따라해서라기 보다 온도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목에 온도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뉴스 기사에도 온도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 내년 성장률 놓고 민·관 '온도차' 선수별 온도차는 있다고 한.. 2019. 11. 28.
명화를 무료로 책에 수록하고 싶을 때 명화에 관한 책을 많이 출간된다. 독자들이 그림을 보고 해설을 읽고 싶어한다. 해외 여행을 가도 그냥 놀다 오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에 들러 명화를 보고 오는 여행객들도 많아졌다. 명화를 책에 수록하고 싶을 때 일일이 사용료를 내야할까? 명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무료인 명화와 아직 저작권이 살아 있는 명화들이다. 고흐, 고갱과 같은 화가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화를 책에 수록하는데에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 (비용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명화와 관련된 좋은 책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피카소의 그림은 사용료를 내고 책에 수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그림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이.. 2019. 11. 19.
번역자의 저작권 외국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을 번역이라고 한다.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한다. 한국어로 된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한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한글로 바꾸는 일은 해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번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번역자에게도 저자권은 있다. 번역문이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단순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번역문은 원작은 아니지마 번역을 하는 과정에 번역자의 창작성이 투영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작자가 있으므로 원작자와 번역자 사이에 관계가 문제된다. 즉 번역자가 원작자의 허락없이 번역을 하면.. 2019.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