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30여 명의 선거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2박3일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선거와 저작권"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사진, 동영상, 연설, 초상권, 이미지 사용 등등 여러 저작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서호저수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서역에 내리면 공원을 지나 쉽게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공원은 호수를 끼고 있는데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서울에서 조금만 나와도 경치 좋고 쉴 수 있는 자연공간이 많습니다. 선거연수원 바로 앞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게 되는데요. 현수막에 사용하는 이미지와 폰트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이나 이미지들은 직접 촬용을 한 것을 사용하거나 판매용 이미지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폰트파일의 경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폰트와 관련해서는 끊이지 않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주의한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품 폰트파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무료 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절문제도 선거에서 주의할 문제입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유사하게 표현하면서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무단으로 베낀 것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표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절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표절의혹이 불거지고 여론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는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표절의혹만 제기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고 슬쩍 발을 빼는 수법이지요. 선거를 혼탁하고 불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고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 만큼 선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작권 교육'이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와 저작권'이란 주제로 교육을 마치고 나오니 호수의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오늘 교육받은 분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선거관리 하실 것을 생각하니 보람이 느껴집니다.
저작권 교육 문의 : 이승훈 강사 안내 - https://www.copycat.or.kr/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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