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1 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글. 이승훈 대표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 중에 ‘매절계약’이 있다. 출판사에서 창작자와 출판계약을 할 때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판사에서는 창작자인 저자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출판계약의 형태를 ‘매절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매절계약’이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의 계약이다. 즉 ‘매절계약’을 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계약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대로 ‘매절계약’의 의미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출판사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기존의 출판업계의 관행과 다른 법적인 판.. 2023.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