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저직권1 양식, 서식, 표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저작권은 있을까? 저작물 중에는 양식이나 서식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내용은 없고 표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출석부 양식이나 진료표 같은 일반적인 내용 담은 것들이 많다. 이로한 양식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위와 같은 SWOT양식이 있다. 시장상황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다. 이런 양식에 저작권이 있을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이런 표는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기능적인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면 그와 연관된 아이디어도 보호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와 같은 상업용 서식은 정보를 기록하도록 고안된 것인데 그 자체로는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작자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 2019.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