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저작권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가짜뉴스에 관한 진짜뉴스가 나올 때마다 과연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가짜뉴스에 저작권을 인정해도 될까요?

<가짜뉴스> 출처 pixabay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으면 널리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글에 창작성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베끼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에도 창작성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가짜뉴스니까 저작권이 인정되면 안 될 것 같지만 창작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창작성을 기준으로 보는 저작권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뉴스처럼 보이는 글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묘하게 섞어넣은 글을 말합니다.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하지 않은 글이므로 뉴스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주장만 가득한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면서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가 될 것입니다.

암튼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자와 진짜를 뒤섞어 놓으면 구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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