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상표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위는 나이키의 로고입니다. 전세계적인 상표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닙니다. 창작적인 요소가 있으나 저작물로 보지 않고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발생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직접 할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를 혼동하면 법률 위반이 아닌데도 위반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