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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뉴스

유튜브 노란딱지, 저작권 문제일까?

by Spike Lee, 2019. 10. 28.

유튜브가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노란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 표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만 보인다. 문제는 이 표시가 나타난 유튜브 채널의 광고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동영상 관리자에서 동영상의 수익 창출 $ 아이콘이 녹색(수익 창출 중)  또는  아이콘과 노란색(광고 제한 또는 배제)  또는  아이콘 사이에서 변동되는 이유는 YouTube의 자동 광고 시스템에서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여러 번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구글 유튜브 가이드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던 유튜버들이 이 노란딱지의 공격으로 광고수익이 확 줄어들어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단계까지 왔다. 일부 유튜버의 경우 몇몇 동영상을 삭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이환 채널에서 공개하는 장면을 보면 동그랗고 노란 마크 안에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 유튜브 이환 채널, 노란딱지

유튜브 회사(구글)에 따르면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갑작스런 규제에 많은 유튜버들이 당황하고 있다. 심지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노란 표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란딱지를 받은 유튜버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왜 이런 표시가 붙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며 민원을 제기할만한 창구도 마땅하지 않아서다.

AI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심사한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와는 결이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튜브측에 따르면 공정이용에 관하여 허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AI가 동영상 안에 포함된 공정이용 부분까지 제대로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구글(유튜브 운영사)에서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 싶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저런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례를 통해서 밝혀준다면 동영상을 제작할 때 소중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저작권법의 적용이 애매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단순히 노란딱지를 붙이는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동영상 크리에이터나 유튜브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처럼 사용상 혼란은 "유튜브의 고객 불만족"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해결책을 도입해주기를 바란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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