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시험저작권1 수능 기출문제에 저작권이 있을까? 오늘은 2020년 대입 수학능력평가 시험일(2019년 11월 14일)이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꽤 춥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많이 움츠려든다.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은 늘 긴장하게 만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수능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수능기출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인 기출문제에는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은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수능기출문제를 사용하여 출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평가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능 기출문제도 출제자의 창작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출문제에 저직권이 있어도 되나?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이.. 2019.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