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을 마치고 친절히 상담해 준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법률상담을 받을 때 법률용어와 변호사의 상담 태도로 인하여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불만이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열심히 설명을 해 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 - 미리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한”의 의미
주의할 표현으로 “상당한”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노력”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당하다는 것은 “대단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하루인지 1주일인지 아니면 1년인지는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에서 정해 놓은 기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 놓지 않은 부분은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상당한 노력”이 얼마나 노력해야 상당한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법정허락을 할 때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락을 하는데 법정허락은 저작권자의 뜻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노력”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뜻하는지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의 뜻
또 다른 주의할 표현은 “~ 할 수 있다”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해도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저러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와 저러한 경우는 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에 주로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법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용어가 엄밀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질문을 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속였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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