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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식사전

웹 사이트 디자인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침해라고 하는데

by Spike Lee, 2009. 2. 17.

느낌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을 보호하는데 느낌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인 메뉴로만 이루어졌다면 대개 느낌(?)이 비슷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느낌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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