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뉴스15

유튜브 노란딱지, 저작권 문제일까? 유튜브가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노란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 표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만 보인다. 문제는 이 표시가 나타난 유튜브 채널의 광고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동영상 관리자에서 동영상의 수익 창출 $ 아이콘이 녹색(수익 창출 중) 또는 아이콘과 노란색(광고 제한 또는 배제) 또는 아이콘 사이에서 변동되는 이유는 YouTube의 자동 광고 시스템에서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여러 번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구글 유튜브 가이드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던 유튜버들이 이 노란딱지의 공격으로 광고수익이 확 줄어들어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야하.. 2019. 10. 28.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일까? 유명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있을까? 그리고 유명인에게 꼭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까? 유명인이 초상에는 일반인과 달리 재산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 JTBC 유튜브영상) 만약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법 조항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연예인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권리 행사는 문화의 향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명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9. 26.
방탄소년단 BTS 프로듀서 피독, 저작권 수입 1위 음악저작권 수입 1위는 누구일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중음악의 작사와 작곡 두 분야에 대해 저작권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작가들을 시상하는 것입니다.올 해에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인 '피독'은 작사와 작곡 분야에서 저작권 대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피독은 '러브유어셀프'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좋은 곡은 역시 많은 수입으로 이어지는군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음악저작물은 누가 저작권자일까요?음악은 대개 작사와 작곡으로 이루어져 있씁니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저작자입니다. 창작을 한 작사가와 작곡가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수는 저작자일까요? 가수는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저작권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수는 실연자로서 권리를 .. 2019. 2. 16.
가짜뉴스와 저작권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가짜뉴스에 관한 진짜뉴스가 나올 때마다 과연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가짜뉴스에 저작권을 인정해도 될까요? 출처 pixabay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으면 널리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글에 창작성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베끼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에도 창작성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가짜뉴스니까 저작권이 인정되면 안 될 것 같지만 창작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창작성을 기준으로 보는 저작권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뉴스처럼 보이는 글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묘하게 섞.. 2019. 2. 16.
공부하려고 한두 권 복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교재를 복사해서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학습을 위해서, 여러 권도 아니고 한두 권 복사해 쓰는 것마저 죄가 된다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과거에는 공부를 위해서라면 복사도 눈감아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법을 지키며 저작물을 보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하는 업체를 적발하느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님이 작성하신 칼럼을 읽어 보시면 저작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문 보기 : 공부하려고 한두 권 복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200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