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뉴스15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님을 애도하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님께서 지난 2023년 3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작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과 합의하여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전 이우영 작가의 인터뷰가 있어서 참고자료로 살펴봤습니다. '검정고무신'을 두고 여러 소송에 휩싸여 마음고생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데에 큰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OBS 2022년 2월 인터뷰 영상 이번 일에 관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논평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로하는.. 2023. 3. 31. 책에 허위로 이름 올린 교수들, 벌금형 재발행하는 책에 허위로 저자 이름을 기재한 교수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20년 4월 27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등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기존에 발행된 책을 재발행하면서 기존 책에 없던 다른 사람을 저자로 추가하면서 발생했다. 저자로 추가된 사람은 책 내용을 작성하는데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저자로 기재될 수 없는데 기재된 것이다.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일부 관행이라는 생각에서 저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저자로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작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표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동저자로 하려면 창작물인 책을.. 2020. 5. 12. 영화 '기생충'은 표절일까?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한 영화 '기생충'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인도의 영화 제작자인 PL테나판은 영화 ‘민사라 칸나’의 기본 플롯을 영화 기생충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과연 영화 '기생충'은 표절 한 작품일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법의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을 베껴 사용할 때 표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에 대해 표절을 주장한 그 인도의 영화제작자는 기본 플롯이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아카데미 수상을 받아 기쁘다고도 하며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 2020. 2. 28.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건이 남긴 것 2020년 이상문학상 수상집은 여전히 볼 수 없다. '이상문학상'을 수여하는 문학사상사 측은 올해 이상문학상 시상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유는 우수상을 받기로한 작가들이 저작권 양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 수상을 조건으로 3년간 저작권양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작가들은 수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문학계에서 '이상문학상'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수많은 작가들의 로망일 것이다. 그런데도 수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후회가 될 수 있다. 김금희 작가, 최은희 작가 등은 수상을 거부했다. 저작권은 창작을 한 작가의 고유한 권리인데 이러한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해야 문학상을 주겠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출판사측은, '계약서에는 '3년간 양도하라'는 문구가 적혀있.. 2020. 2. 28. 유튜브 노란딱지, 들려오는 매장 음악 사용도 안돼? 유튜버들이 일명 노란딱지(유튜브의 경고 표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노란색 달러 표시가 붙은 동영상에 대하여 광고가 붙지 않게 되고 결국 광고수익이 줄어든 유튜버는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카페와 같은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소리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일까? 그냥 들리는 음악소리이므로 동영상을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다. 어떻게 해야할까? 제작한 동영상에 녹음된 음악은 삭제를 하거나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사보도의 경우 들리는 소리(음악)를 그대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서 본다면 이것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AI기술로 검색하면 이러한 배경음악도 의도.. 2019. 11.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