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식사전18 번역자의 저작권 외국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을 번역이라고 한다.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한다. 한국어로 된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한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한글로 바꾸는 일은 해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번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번역자에게도 저자권은 있다. 번역문이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단순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번역문은 원작은 아니지마 번역을 하는 과정에 번역자의 창작성이 투영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작자가 있으므로 원작자와 번역자 사이에 관계가 문제된다. 즉 번역자가 원작자의 허락없이 번역을 하면.. 2019. 11. 18. 책 표지의 저작권 - 마음대로 책 표지를 써도 될까? 책 표지는 책의 얼굴이다. 책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책 표지이고 가장 먼저 독자에게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갖는 첫 인상처럼 책도 첫 인상을 남기는데 그것이 책 표지이다. 책 표지에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인정이 되는 권리이다. 책 표지는 디자인을 한 사람이 창작성을 발휘하여 만든 것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에 의해 책 표지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 표지를 넣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를 쓰기위해 책 표지를 삽입하려고 한다. 또는 독후감을 쓰고 난 후 글자만 있으면 글이 심심해지고 전달력이 떨어져서 책 표지 이미지를 가져와 수록하였다. 이런.. 2019. 11. 14. 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을 마치고 친절히 상담해 준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법률상담을 받을 때 법률용어와 변호사의 상담 태도로 인하여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불만이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열심히 설명을 해 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 - 미리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한”의 의미 주의할 표현으로 “상당한”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노력”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당하다는 .. 2019. 10. 28. '솔섬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다 동해안 강릉 앞 바다에 '솔섬이란 곳이 있다. 작고 조용한 섬인데 저작권 분쟁으로 유명해졌다.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나의 솔섬 작품과 D항공사의 광고에 사용된 솔섬사진 사이에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진은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사진으로 솔섬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이다. 흑백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솔섬이 특징이다. 차분한 느낌을 주며 우울감마저 들게 한다. 하늘에는 먹구름 또는 짙은 안개 가 표현되어 있다. D항공사 광고에 사용된 이 사진은 같은 솔섬을 찍은 사진이다. 컬러 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나무 모양이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같다. 솔섬에 있는 나무는 바다에 비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섬은 작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으며 편안하고 휴식같은 느낌을 준다. 위 두 장의 사진은 서로 저작권 침해일.. 2019. 10. 28. 양식, 서식, 표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저작권은 있을까? 저작물 중에는 양식이나 서식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내용은 없고 표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출석부 양식이나 진료표 같은 일반적인 내용 담은 것들이 많다. 이로한 양식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위와 같은 SWOT양식이 있다. 시장상황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다. 이런 양식에 저작권이 있을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이런 표는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기능적인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면 그와 연관된 아이디어도 보호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와 같은 상업용 서식은 정보를 기록하도록 고안된 것인데 그 자체로는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작자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 2019. 10.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