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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서식, 표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저작권은 있을까? 저작물 중에는 양식이나 서식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내용은 없고 표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출석부 양식이나 진료표 같은 일반적인 내용 담은 것들이 많다. 이로한 양식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위와 같은 SWOT양식이 있다. 시장상황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다. 이런 양식에 저작권이 있을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이런 표는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기능적인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면 그와 연관된 아이디어도 보호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와 같은 상업용 서식은 정보를 기록하도록 고안된 것인데 그 자체로는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작자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 2019. 10. 22.
영화 포스터 저작권 Q.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된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A. 영화 포스터도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평이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일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또는 영화 감상평을 쓰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사용범위에 속한다. 굳이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저작권 28조에서 정당한 인용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 2019. 10. 15.
유튜브 저작권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저작권이 있어 보이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저작물들은 도대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유튜브니까 괜찮은걸까요? 누구나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동영상에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영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음악들은 저작권이 있는 것일텐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유튜브 회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삭제하거나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19. 10. 14.
무료 서체 폰트(ko pub world) 인쇄용으로 제작되어 무료로 배포되는 ko pub 폰트를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작하여 배포하는 것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변형 사용이나 폰트파일을 재판매하는 것은 안됩니다. 전자책을 제작할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종이책 인쇄용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독성 때문에 눈에 익숙한 다른 폰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보면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것들 중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무료이지 상업적인 이용은 무료가 아닌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코펍폰트틑 개인적인 이용은 물론 상업적인 이용도 가능합니다. 코펀 폰트가 기존의 코펍폰트에 다양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도록 코펍월드로 바뀌었습니다. 무료 서체 폰트 파일 : ko .. 2019. 10. 7.
스토리, 영화, 드라마 - 저작권 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스토리 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교육이 열렸습니다. 미래의 드라마, 영화 작가가 될 스토리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저작권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작을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 작가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저작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작자이더라도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2차적저작물"로 작성된 것에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저작권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교육센터의 저작권 강사가 진행하는 출판계약서 강의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는 "2차적저작물"의 개념과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범위가 중요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작을 기초로하여 실질적인 변형이 있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바로 2차적저..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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