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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와 저작권 폰트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폰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폰트는 글자체를 의미하지만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폰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글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체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글자체에 저작권을 주게 되면 저작권은 갖은 사람이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체에 일부 창작성이 있을지라도 문자의 본래기능으로부터 실용적인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창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것이 글자체와 폰트파일의 차이입니다. 법원 판결은 '폰트파일'을 저작권으로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윤고딕이라는.. 2019. 10. 3.
출판 계약을 할 때 주의 할 저작권 지식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저자로서 출판계약을 할 때 설레임과 동시에 잘못 계약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창작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출판계약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출판사와 하게 됩니다. 저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3가지 1. 저자가 저작권자이어야 출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저자가 창작자이므로 출판계약을 할 수 있는 저작권자입니다. 출판계약서는 저작권자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저작권자가 다르다면 저자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해야 합니다. 2. 이름만 적으면 끝나는 계약서는 없다. -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계.. 2019. 9. 26.
스토리 저작권 교육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스토리투북 사업에서 저작권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스토리 투 북(story to book)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저작권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작가로서 선정이 된 분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출판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저작권법과 출판계약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인세에 관하여 관심이 높으신데요. 인세는 초보 저자와 유명 저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초보 저자는 높지 않은 인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출판계약을 할 때 유리하게 인세를 계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 2019. 9. 26.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일까? 유명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있을까? 그리고 유명인에게 꼭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까? 유명인이 초상에는 일반인과 달리 재산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 JTBC 유튜브영상) 만약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법 조항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연예인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권리 행사는 문화의 향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명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9. 26.
저작권과 상표의 차이 저작권과 상표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위는 나이키의 로고입니다. 전세계적인 상표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닙니다. 창작적인 요소가 있으나 저작물로 보지 않고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발생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등록을 하게 .. 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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