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8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 2025년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엔씨소프트의 인기 게임 '리니지M'과 웹젠의 게임 'R2M' 간의 유사성 문제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지난 27일 서울고법 민사 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판결하면서 웹젠에 16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게임 업계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점은 게임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아니라 .. 2025. 3. 31. 로제 '아파트'는 표절일까? 빌보드 HOT100 차트에서 K-POP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로제-부르노마스의 '아파트'곡이 표절시비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로제의 '아파트'는 표절일까요? 유사하다고 하는 곳은 일본 노래입니다.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사와이 미쿠(沢井 美空)가 2013년에 발표한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ごめんね、いい コ じゃいられない。)입니다. 이 곡은 일본 오리콘 차트 37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곡입니다.일본 곡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로제의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이 서로 유사한 경우 '나는 그 곡을 들어 본 적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원곡이 유명한 노래라면 어디선가 들어봤을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2024. 11. 1. 중진공, 온라인수출기업 대상 저작권 특강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최한 온라인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강의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현장강의에 30명, 온라인 강의에 200여명이 접속하여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중소기업진흥공단에소는 고비즈코리아(Gobiz korea)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려는 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온라인으로 해외 수출을 하려는 기업이 상품페이지, 홍보페이지를 만들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되었습니다.강의장은 동대구역 앞에 위치한 빌딩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기업 대상으로 강의가 자주 열리는 곳으로 보입니다. 강의 시간이 되자 점점 사람들이 들어 오니 강의장이 거의 다 꽉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장 강의 외에 온라인 줌으로도 강의를 송출하였는데요. 채팅창을 통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더욱 뜨거운 분위.. 2024. 10. 12. 여행유튜브 저작권 교육 Q. 여행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유명 유튜버를 따라하면서 만들고 보고 싶습니다. 볼만한 여행지를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A. 유튜브에 보면 여행을 컨섭트로 하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를 따라해도 될까요? '따라한다'는 것이 무엇을 따라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여행유튜브를 완전히 똑같은 영상과 컨셉으로 따라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여행이라는 컨셉과 같은 여행지라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컨셉은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것이므로 저작권과 같은 권리는 없습니다. 같은 여행지는 영상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행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이고 어떤.. 2024. 5. 11.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저작권 특강 5/8 청주에 있는 충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행컨셉트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는 분들이 수강하러 오셨네요. 열정이 넘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자료는 이 게시글에 첨부하였습니다.충북콘텐츠코리아랩 저작권 특강(5/8)자료입니다. 수강생분들께서는 '강의 중에'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오늘 강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질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승훈 드림 2024. 5. 8. 이전 1 2 3 4 5 6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