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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저작권 - 선거연수원 교육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30여 명의 선거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2박3일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선거와 저작권"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사진, 동영상, 연설, 초상권, 이미지 사용 등등 여러 저작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서호저수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서역에 내리면 공원을 지나 쉽게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공원은 호수를 끼고 있는데요. 경치가 참 좋.. 2023. 5. 27.
농업 경영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가 열렸습니다. 농업에 관한 창업을 시작하신 초보 경영인부터 수십 년간 농업에 종사하신 분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석했습니다. 농업이 핫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로서 자리매김하는 미래농업의 형태로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작물, 식량, 대체육 개발과 같은 일부터 포장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개발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단순히 이뻐 보이는 인형모양이 아니라 지역의 특징, 해당 농산물의 특징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퍼스널리티를 부여한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퍼스널리티가 부여된 캐릭터가.. 2023. 4. 24.
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글. 이승훈 대표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 중에 ‘매절계약’이 있다. 출판사에서 창작자와 출판계약을 할 때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판사에서는 창작자인 저자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출판계약의 형태를 ‘매절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매절계약’이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의 계약이다. 즉 ‘매절계약’을 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계약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대로 ‘매절계약’의 의미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출판사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기존의 출판업계의 관행과 다른 법적인 판.. 2023. 4. 5.
'검정고무신'과 저작권 행방불명 지난 2023년 3월 초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 중 한 명인 이우영 작가가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작가의 자택에서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강제로 방문을 개방해 숨져 있던 작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일보 2023년 3월 12일 보도). 사망 전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에 관하여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었다. '검정고무신'의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다른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된다.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와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2023. 4. 4.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님을 애도하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님께서 지난 2023년 3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작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과 합의하여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전 이우영 작가의 인터뷰가 있어서 참고자료로 살펴봤습니다. '검정고무신'을 두고 여러 소송에 휩싸여 마음고생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데에 큰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OBS 2022년 2월 인터뷰 영상 이번 일에 관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논평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로하는..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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