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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저작권 교육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스토리투북 사업에서 저작권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스토리 투 북(story to book)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저작권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작가로서 선정이 된 분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출판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저작권법과 출판계약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인세에 관하여 관심이 높으신데요. 인세는 초보 저자와 유명 저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초보 저자는 높지 않은 인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출판계약을 할 때 유리하게 인세를 계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 2019. 9. 26.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일까? 유명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있을까? 그리고 유명인에게 꼭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까? 유명인이 초상에는 일반인과 달리 재산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 JTBC 유튜브영상) 만약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법 조항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연예인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권리 행사는 문화의 향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명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9. 26.
저작권과 상표의 차이 저작권과 상표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위는 나이키의 로고입니다. 전세계적인 상표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닙니다. 창작적인 요소가 있으나 저작물로 보지 않고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발생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등록을 하게 .. 2019. 9. 26.
저작권 상담 안녕하세요? 저작권법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 따라 참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폰트 문제를 비롯하여 표절문제, 책을 쓸 때 다른 책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유튜브 만들 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지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 자녀가 무심코 올린 동영상이나, 과제로 수행한 영상제작에 생긴 법률문제, 게임 머니 등 자녀와 관련된 일들로 문의를 하시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오면 거의 사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참고인 조사로 연락올 수 있는데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나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개 저작.. 2019. 9. 19.
대학 강의를 위한 저작권 특강 2019년 8월, 대구에 위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에서 저작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준비와 출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수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 강의하서 긴장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들이라서 왠만해서는 강의에 만족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저도 강의 내공은 갖추고 있고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은 하지만 떨지 않고 강의를 했습니다. DGIST 디지스트 DGIST 학술정보관 가는 길에 비가 내려서 추풍령 휴게소에 들러 커피 한 잔 하고 갔습니다. 디지스트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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