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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을 마치고 친절히 상담해 준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법률상담을 받을 때 법률용어와 변호사의 상담 태도로 인하여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불만이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열심히 설명을 해 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 - 미리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한”의 의미 주의할 표현으로 “상당한”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노력”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당하다는 .. 2019. 10. 28.
'솔섬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다 동해안 강릉 앞 바다에 '솔섬이란 곳이 있다. 작고 조용한 섬인데 저작권 분쟁으로 유명해졌다.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나의 솔섬 작품과 D항공사의 광고에 사용된 솔섬사진 사이에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진은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사진으로 솔섬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이다. 흑백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솔섬이 특징이다. 차분한 느낌을 주며 우울감마저 들게 한다. 하늘에는 먹구름 또는 짙은 안개 가 표현되어 있다. D항공사 광고에 사용된 이 사진은 같은 솔섬을 찍은 사진이다. 컬러 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나무 모양이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같다. 솔섬에 있는 나무는 바다에 비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섬은 작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으며 편안하고 휴식같은 느낌을 준다. 위 두 장의 사진은 서로 저작권 침해일.. 2019. 10. 28.
유튜브 노란딱지, 저작권 문제일까? 유튜브가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노란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 표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만 보인다. 문제는 이 표시가 나타난 유튜브 채널의 광고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동영상 관리자에서 동영상의 수익 창출 $ 아이콘이 녹색(수익 창출 중) 또는 아이콘과 노란색(광고 제한 또는 배제) 또는 아이콘 사이에서 변동되는 이유는 YouTube의 자동 광고 시스템에서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여러 번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구글 유튜브 가이드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던 유튜버들이 이 노란딱지의 공격으로 광고수익이 확 줄어들어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야하.. 2019. 10. 28.
양식, 서식, 표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저작권은 있을까? 저작물 중에는 양식이나 서식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내용은 없고 표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출석부 양식이나 진료표 같은 일반적인 내용 담은 것들이 많다. 이로한 양식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위와 같은 SWOT양식이 있다. 시장상황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다. 이런 양식에 저작권이 있을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이런 표는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기능적인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면 그와 연관된 아이디어도 보호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와 같은 상업용 서식은 정보를 기록하도록 고안된 것인데 그 자체로는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작자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 2019. 10. 22.
영화 포스터 저작권 Q.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된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A. 영화 포스터도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평이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일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또는 영화 감상평을 쓰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사용범위에 속한다. 굳이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저작권 28조에서 정당한 인용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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