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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15

성우의 저작권 성우에게 저작권이 있을까? 오디오북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오디오북은 책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책을 읽기 어려운 상황일 때 오디오북을 라디오처럼 틀어 놓으면 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라디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오디오북이다. 오디오북을 만들기 위해 성우를 활용하거나 T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아무래도 성우의 목소리가 인공지능 TTS보다는 자연스럽고 의미전달이 잘 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우가 녹음한 오디오북에 성우의 저작권 권리는 있을까? 저작권 권리를 찾아보면, 책을 읽는 행위는 '낭독'이라고 한다. 낭독은 저작권법에서 '공연'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즉 낭독을.. 2024. 2. 8.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을까? 1화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을까? - 1화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설, 사진, 독후감 같은 것부터 마케팅 공모전, 여행 수기 공모전, 표어, 아이디어 등등 다양한 분야에 공모전이 있습니다. 대개 공모전을 하면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을 받기 위해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요. 만약 사진 공모전의 경우 응모한 사진의 저작권은 누가 갖는 것일까요? 사진을 멋지게 찍은 사람이 출품을 했는데 우수상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공모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어요. 공모전에서 입상을하면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인지도도 높아져서 왠지 인정받는 것 같은 느김도 듭.. 2023. 12. 18.
선거와 저작권 - 선거연수원 교육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30여 명의 선거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2박3일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선거와 저작권"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사진, 동영상, 연설, 초상권, 이미지 사용 등등 여러 저작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서호저수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서역에 내리면 공원을 지나 쉽게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공원은 호수를 끼고 있는데요. 경치가 참 좋.. 2023. 5. 27.
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글. 이승훈 대표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 중에 ‘매절계약’이 있다. 출판사에서 창작자와 출판계약을 할 때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판사에서는 창작자인 저자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출판계약의 형태를 ‘매절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매절계약’이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의 계약이다. 즉 ‘매절계약’을 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계약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대로 ‘매절계약’의 의미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출판사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기존의 출판업계의 관행과 다른 법적인 판.. 2023. 4. 5.
'검정고무신'과 저작권 행방불명 지난 2023년 3월 초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 중 한 명인 이우영 작가가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작가의 자택에서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강제로 방문을 개방해 숨져 있던 작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일보 2023년 3월 12일 보도). 사망 전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에 관하여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었다. '검정고무신'의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다른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된다.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와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