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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매절계약의 문제점과 현실적 고민 글. 이승훈 대표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 중에 ‘매절계약’이 있다. 출판사에서 창작자와 출판계약을 할 때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판사에서는 창작자인 저자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출판계약의 형태를 ‘매절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매절계약’이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의 계약이다. 즉 ‘매절계약’을 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계약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대로 ‘매절계약’의 의미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출판사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기존의 출판업계의 관행과 다른 법적인 판.. 2023. 4. 5.
'검정고무신'과 저작권 행방불명 지난 2023년 3월 초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 중 한 명인 이우영 작가가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작가의 자택에서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강제로 방문을 개방해 숨져 있던 작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일보 2023년 3월 12일 보도). 사망 전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에 관하여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었다. '검정고무신'의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다른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된다.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와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2023. 4. 4.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님을 애도하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님께서 지난 2023년 3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작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과 합의하여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전 이우영 작가의 인터뷰가 있어서 참고자료로 살펴봤습니다. '검정고무신'을 두고 여러 소송에 휩싸여 마음고생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데에 큰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OBS 2022년 2월 인터뷰 영상 이번 일에 관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논평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로하는.. 2023. 3. 31.
저작권 강사 - 이승훈 안녕하세요? 저작권 강의하는 이승훈입니다.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저작권 지식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모른채로 살아가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훑어만 보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얕은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작권 지식 + 콘텐츠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제대로 알고 실무에 활용하는 저작권 지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 소송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이승훈 한국저작권교육센터 저작권 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및 산업현장.. 2023. 3. 31.
시니어 저작권 교육 시니어를 위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시니어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교육은 늘어나고 있지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저작권 교육은 모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유튜브 강의 등에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문의 안내문 : https://www.copycat.or.kr/72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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