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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허위로 이름 올린 교수들, 벌금형 재발행하는 책에 허위로 저자 이름을 기재한 교수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20년 4월 27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등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기존에 발행된 책을 재발행하면서 기존 책에 없던 다른 사람을 저자로 추가하면서 발생했다. 저자로 추가된 사람은 책 내용을 작성하는데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저자로 기재될 수 없는데 기재된 것이다.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일부 관행이라는 생각에서 저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저자로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작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표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동저자로 하려면 창작물인 책을.. 2020. 5. 12.
작가가 알아야 할 출판계약서 작성 방법 출판계약서는 작가(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처음으로 출판계약을 하는 경우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잘 계약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작가 또는 저자가 알아야 할 출판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작가가 출판사와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가가 소설을 쓴 경우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설은 원작이 되고 드라마는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작가의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경우 드라마 제작사는 작가와 드라마 제작에 관한 원작 사용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판사가 드라마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하였으면 출판사는 작가를 대리하여.. 2020. 5.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판권면에 기재할 사항 안녕하세요?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지도 책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정기간행물 신고를 하면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많이 서비스하고 있어서 잡지 발행에 거의 제약이 없을 정도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판권면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 이 4가지 사항을 판권 페이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출판물의 발행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발행하는지 정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 2020. 5. 7.
영화 '기생충'은 표절일까?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한 영화 '기생충'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인도의 영화 제작자인 PL테나판은 영화 ‘민사라 칸나’의 기본 플롯을 영화 기생충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과연 영화 '기생충'은 표절 한 작품일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법의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을 베껴 사용할 때 표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에 대해 표절을 주장한 그 인도의 영화제작자는 기본 플롯이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아카데미 수상을 받아 기쁘다고도 하며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 2020. 2. 28.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건이 남긴 것 2020년 이상문학상 수상집은 여전히 볼 수 없다. '이상문학상'을 수여하는 문학사상사 측은 올해 이상문학상 시상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유는 우수상을 받기로한 작가들이 저작권 양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 수상을 조건으로 3년간 저작권양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작가들은 수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문학계에서 '이상문학상'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수많은 작가들의 로망일 것이다. 그런데도 수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후회가 될 수 있다. 김금희 작가, 최은희 작가 등은 수상을 거부했다. 저작권은 창작을 한 작가의 고유한 권리인데 이러한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해야 문학상을 주겠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출판사측은, '계약서에는 '3년간 양도하라'는 문구가 적혀있.. 2020. 2. 28.
저작권법 제28조 - 법 조문 해설 Q.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출처표시만 하고 써도 될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유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허용이므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젖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이므로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그런데.. 2020. 1. 13.
저작권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자 이승훈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존속기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영원한 권리가 아닙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이 되는 권리이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나 사용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입니다. 저작자가 언제 사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작물의 발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연도를 기준으로 기산을 하여 70년이 되면 저작권은 소멸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1962년에 사망하여 헤세의 모든 작품의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데미안"과 같은 명작을 누구나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도서 중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잘 찾아서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도 많이 있.. 2019. 12. 11.
책 제목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서점에서 책을 보면 비슷한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 옵니다. 유사한 제목도 있고 심지어 같은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같아도 되는 것일까요? 어떤 책이 유명해지면 너도 나도 책 제목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책과 드라마에서 온도 시리즈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잘 쓴 문장과 호감있는 저자로 인해 여전히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무슨 무슨 온도라고 이름 붙이는 책들이 늘어 났습니다.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도 있었죠. 꼭 따라해서라기 보다 온도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목에 온도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뉴스 기사에도 온도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 내년 성장률 놓고 민·관 '온도차' 선수별 온도차는 있다고 한.. 2019. 11. 28.
명화를 무료로 책에 수록하고 싶을 때 명화에 관한 책을 많이 출간된다. 독자들이 그림을 보고 해설을 읽고 싶어한다. 해외 여행을 가도 그냥 놀다 오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에 들러 명화를 보고 오는 여행객들도 많아졌다. 명화를 책에 수록하고 싶을 때 일일이 사용료를 내야할까? 명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무료인 명화와 아직 저작권이 살아 있는 명화들이다. 고흐, 고갱과 같은 화가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화를 책에 수록하는데에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 (비용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명화와 관련된 좋은 책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피카소의 그림은 사용료를 내고 책에 수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그림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이.. 2019. 11. 19.
번역자의 저작권 외국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을 번역이라고 한다.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한다. 한국어로 된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한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한글로 바꾸는 일은 해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번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번역자에게도 저자권은 있다. 번역문이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단순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번역문은 원작은 아니지마 번역을 하는 과정에 번역자의 창작성이 투영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작자가 있으므로 원작자와 번역자 사이에 관계가 문제된다. 즉 번역자가 원작자의 허락없이 번역을 하면.. 2019. 11. 18.
수능 기출문제에 저작권이 있을까? 오늘은 2020년 대입 수학능력평가 시험일(2019년 11월 14일)이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꽤 춥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많이 움츠려든다.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은 늘 긴장하게 만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수능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수능기출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인 기출문제에는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은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수능기출문제를 사용하여 출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평가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능 기출문제도 출제자의 창작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출문제에 저직권이 있어도 되나?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이.. 2019. 11. 14.
책 표지의 저작권 - 마음대로 책 표지를 써도 될까? 책 표지는 책의 얼굴이다. 책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책 표지이고 가장 먼저 독자에게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갖는 첫 인상처럼 책도 첫 인상을 남기는데 그것이 책 표지이다. 책 표지에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인정이 되는 권리이다. 책 표지는 디자인을 한 사람이 창작성을 발휘하여 만든 것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에 의해 책 표지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 표지를 넣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를 쓰기위해 책 표지를 삽입하려고 한다. 또는 독후감을 쓰고 난 후 글자만 있으면 글이 심심해지고 전달력이 떨어져서 책 표지 이미지를 가져와 수록하였다. 이런.. 2019. 11. 14.
오디오북 제작 시 출처표시는 어디에 할까? 오디오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출판사들은 오디오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유통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오디오북 제작 시 제작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출판사들은 이해타산에 맞춰 오디오북을 제작하려는 입장이다. 오디오북 제작 시 저작권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출처표기'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판물을 만들 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인용의 방식이므로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오디오북 어디에 표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사소해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출처를 누락하면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디오북은 소리로 듣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리가 콘텐츠의 형태가 된다. 책을 읽는.. 2019. 11. 4.
유튜브 노란딱지, 들려오는 매장 음악 사용도 안돼? 유튜버들이 일명 노란딱지(유튜브의 경고 표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노란색 달러 표시가 붙은 동영상에 대하여 광고가 붙지 않게 되고 결국 광고수익이 줄어든 유튜버는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카페와 같은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소리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일까? 그냥 들리는 음악소리이므로 동영상을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다. 어떻게 해야할까? 제작한 동영상에 녹음된 음악은 삭제를 하거나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사보도의 경우 들리는 소리(음악)를 그대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서 본다면 이것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AI기술로 검색하면 이러한 배경음악도 의도.. 2019. 11. 1.
오디오북과 저작권 오디오북과 저작권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10월 31일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자출판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디오북의 제작부터 저작권까지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한국저작권교육센터에서는 오디오북 저작권 세션을 맡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북을 제작할 때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출판계약서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어느 것을 작성해야 할 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출판계약부처 독점계약 등 계약에 성질에 따른 계약서 종류도 있습니다. 만약 오디오북이 라디오 드라마처럼 성우가 참여하고 각종 음향효과가 포함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오디오북이 아니라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출판계약이 아닌 2차적저작물에 관한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2019. 11. 1.
저자가 출판계약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저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1. 출판계약은 저자와 출판사가 합의를 하여, 책을 출판하려는 계약을 말합니다. 저자는 원고를 제공하고 출판사는 원고를 받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합의가 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출판계약서입니다. 계약내용의 세부사항까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책을 낸다는 기쁨에 겨워 말로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개 저자들은 '난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라며 대단히 서운해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출판계약서는 가장 기분 좋을 때 작성하지만 결국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지 일일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항들을 살펴봐야할까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 2019. 10. 29.
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법률 상담을 할 때 주의할 점 변호사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을 마치고 친절히 상담해 준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법률상담을 받을 때 법률용어와 변호사의 상담 태도로 인하여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불만이 생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열심히 설명을 해 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 - 미리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한”의 의미 주의할 표현으로 “상당한”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노력”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당하다는 .. 2019. 10. 28.
'솔섬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다 동해안 강릉 앞 바다에 '솔섬이란 곳이 있다. 작고 조용한 섬인데 저작권 분쟁으로 유명해졌다.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나의 솔섬 작품과 D항공사의 광고에 사용된 솔섬사진 사이에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진은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사진으로 솔섬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이다. 흑백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솔섬이 특징이다. 차분한 느낌을 주며 우울감마저 들게 한다. 하늘에는 먹구름 또는 짙은 안개 가 표현되어 있다. D항공사 광고에 사용된 이 사진은 같은 솔섬을 찍은 사진이다. 컬러 사진이며 바다에 비친 나무 모양이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같다. 솔섬에 있는 나무는 바다에 비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섬은 작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으며 편안하고 휴식같은 느낌을 준다. 위 두 장의 사진은 서로 저작권 침해일.. 2019. 10. 28.
유튜브 노란딱지, 저작권 문제일까? 유튜브가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노란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 표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만 보인다. 문제는 이 표시가 나타난 유튜브 채널의 광고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동영상 관리자에서 동영상의 수익 창출 $ 아이콘이 녹색(수익 창출 중) 또는 아이콘과 노란색(광고 제한 또는 배제) 또는 아이콘 사이에서 변동되는 이유는 YouTube의 자동 광고 시스템에서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여러 번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구글 유튜브 가이드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던 유튜버들이 이 노란딱지의 공격으로 광고수익이 확 줄어들어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야하.. 2019. 10. 28.
양식, 서식, 표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저작권은 있을까? 저작물 중에는 양식이나 서식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내용은 없고 표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출석부 양식이나 진료표 같은 일반적인 내용 담은 것들이 많다. 이로한 양식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위와 같은 SWOT양식이 있다. 시장상황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다. 이런 양식에 저작권이 있을까? 디자인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이런 표는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기능적인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면 그와 연관된 아이디어도 보호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와 같은 상업용 서식은 정보를 기록하도록 고안된 것인데 그 자체로는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작자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 2019. 10. 22.
영화 포스터 저작권 Q.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된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A. 영화 포스터도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평이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일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또는 영화 감상평을 쓰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사용범위에 속한다. 굳이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저작권 28조에서 정당한 인용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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