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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저작권이 있어 보이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저작물들은 도대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유튜브니까 괜찮은걸까요? 누구나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동영상에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영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음악들은 저작권이 있는 것일텐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유튜브 회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삭제하거나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19. 10. 14.
무료 서체 폰트(ko pub world) 인쇄용으로 제작되어 무료로 배포되는 ko pub 폰트를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작하여 배포하는 것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변형 사용이나 폰트파일을 재판매하는 것은 안됩니다. 전자책을 제작할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종이책 인쇄용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독성 때문에 눈에 익숙한 다른 폰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보면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것들 중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무료이지 상업적인 이용은 무료가 아닌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코펍폰트틑 개인적인 이용은 물론 상업적인 이용도 가능합니다. 코펀 폰트가 기존의 코펍폰트에 다양한 외국어 표기가 가능하도록 코펍월드로 바뀌었습니다. 무료 서체 폰트 파일 : ko .. 2019. 10. 7.
스토리, 영화, 드라마 - 저작권 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스토리 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교육이 열렸습니다. 미래의 드라마, 영화 작가가 될 스토리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저작권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작을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 작가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저작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작자이더라도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2차적저작물"로 작성된 것에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저작권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교육센터의 저작권 강사가 진행하는 출판계약서 강의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는 "2차적저작물"의 개념과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범위가 중요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작을 기초로하여 실질적인 변형이 있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바로 2차적저.. 2019. 10. 5.
폰트와 저작권 폰트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폰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폰트는 글자체를 의미하지만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폰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글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체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글자체에 저작권을 주게 되면 저작권은 갖은 사람이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체에 일부 창작성이 있을지라도 문자의 본래기능으로부터 실용적인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창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것이 글자체와 폰트파일의 차이입니다. 법원 판결은 '폰트파일'을 저작권으로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윤고딕이라는.. 2019. 10. 3.
출판 계약을 할 때 주의 할 저작권 지식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저자로서 출판계약을 할 때 설레임과 동시에 잘못 계약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창작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출판계약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출판사와 하게 됩니다. 저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3가지 1. 저자가 저작권자이어야 출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저자가 창작자이므로 출판계약을 할 수 있는 저작권자입니다. 출판계약서는 저작권자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저작권자가 다르다면 저자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해야 합니다. 2. 이름만 적으면 끝나는 계약서는 없다. -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계.. 2019. 9. 26.
스토리 저작권 교육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스토리투북 사업에서 저작권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스토리 투 북(story to book)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저작권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작가로서 선정이 된 분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출판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저작권법과 출판계약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인세에 관하여 관심이 높으신데요. 인세는 초보 저자와 유명 저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초보 저자는 높지 않은 인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출판계약을 할 때 유리하게 인세를 계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 2019. 9. 26.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일까? 유명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있을까? 그리고 유명인에게 꼭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까? 유명인이 초상에는 일반인과 달리 재산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 JTBC 유튜브영상) 만약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법 조항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연예인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권리 행사는 문화의 향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명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9. 26.
저작권과 상표의 차이 저작권과 상표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위는 나이키의 로고입니다. 전세계적인 상표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닙니다. 창작적인 요소가 있으나 저작물로 보지 않고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발생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등록을 하게 .. 2019. 9. 26.
저작권 상담 안녕하세요? 저작권법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에 따라 참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폰트 문제를 비롯하여 표절문제, 책을 쓸 때 다른 책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유튜브 만들 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지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 자녀가 무심코 올린 동영상이나, 과제로 수행한 영상제작에 생긴 법률문제, 게임 머니 등 자녀와 관련된 일들로 문의를 하시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오면 거의 사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참고인 조사로 연락올 수 있는데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나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개 저작.. 2019. 9. 19.
대학 강의를 위한 저작권 특강 2019년 8월, 대구에 위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에서 저작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준비와 출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수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 강의하서 긴장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들이라서 왠만해서는 강의에 만족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저도 강의 내공은 갖추고 있고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은 하지만 떨지 않고 강의를 했습니다. DGIST 디지스트 DGIST 학술정보관 가는 길에 비가 내려서 추풍령 휴게소에 들러 커피 한 잔 하고 갔습니다. 디지스트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 2019. 8. 27.
방탄소년단 BTS 프로듀서 피독, 저작권 수입 1위 음악저작권 수입 1위는 누구일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중음악의 작사와 작곡 두 분야에 대해 저작권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작가들을 시상하는 것입니다.올 해에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인 '피독'은 작사와 작곡 분야에서 저작권 대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피독은 '러브유어셀프'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좋은 곡은 역시 많은 수입으로 이어지는군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음악저작물은 누가 저작권자일까요?음악은 대개 작사와 작곡으로 이루어져 있씁니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저작자입니다. 창작을 한 작사가와 작곡가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수는 저작자일까요? 가수는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저작권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수는 실연자로서 권리를 .. 2019. 2. 16.
다산북스에서 저작권 강의를 하다 "다산북스에서 출판 저작권 강의"가 있었습니다. 출판사 중에서 다산북스하면 이름은 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을 한 권이라도 읽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 만큼 좋은 책을 많이 내는 것이지요. 다산북스에서 출판관련 저작권 교육 요청이 들어 와서 출장강의를 나갔습니다. 파주 출판도시에 위치한 다산북스는 보기 좋은 사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딘 안에는 카페식으로 된 강연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산북스의 교육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보니 4~50여면 정도가 자리에 앉아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를 위해!! @이승훈강의는 지루하지 않게 사례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작권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 부터 여러 번 강의를 들은 분들이.. 2019. 2. 16.
가짜뉴스와 저작권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가짜뉴스에 관한 진짜뉴스가 나올 때마다 과연 가짜뉴스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가짜뉴스에 저작권을 인정해도 될까요? 출처 pixabay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으면 널리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글에 창작성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베끼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창작성만 있으면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에도 창작성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가짜뉴스니까 저작권이 인정되면 안 될 것 같지만 창작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창작성을 기준으로 보는 저작권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뉴스처럼 보이는 글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묘하게 섞.. 2019. 2. 16.
저작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저작권교육센터입니다. 최근에 저작권 이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거나 책을 쓰거나 창작활동을 할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작권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작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1단계 : 우선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2단계 : 어떻게 하고 싶은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정해주세요. 3단계 : 상담신청 내용을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상담 요청 문의]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작.. 2019. 2. 16.
[양식]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사와 저자가 출판권 계약을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정등록을 하려는 경우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출판계약과 다소 중복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http://cafe.naver.com/bookbiz/1273 2016. 7. 13.
[양식]출판계약&전자책출판계약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 출판을 한꺼번에 계약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전자책을 출판할 때는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하게 됩니다. http://cafe.naver.com/bookbiz/1272 2016. 7. 13.
[양식]독점적 출판계약서 양식 어느 한 출판사에만 책을 낼 때 독점적 출판계약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책을 여러 출판사와 계약하여 출판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개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독점적 출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bookbiz/1264 2016. 7. 13.
[양식]출판권 양도계약서 양식 저작권 양도 계약서입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양도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이란 권리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첨부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bookbiz/1263 2016. 7. 13.
출판표준계약서 해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보문고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원문보기 : http://cafe.na.. 2016. 7. 13.
서체프로그램, 폰트저작권 세미나 서체/폰트 저작권 세미나 개최 출판업무를 하는데 필수적인 지식 중의 하나가 "저작권법"입니다.특히 서체프로그램, 폰트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세미나는 출판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체/폰트 저작권 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해 드립니다.또한 "저작권 컨설팅"을 함께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세미나 2015. 6. 30 일시 :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7시 20분부터 입장 가능) 장소 : 홍대입구역 인근인원 : 20명 (선착순 마감) 대상 : 편집장. 출판편집자, 편집디자이너, 저작권 담당자, 출판사 창업자, 저자 등 저작권법을 전혀 몰라도 폰트에 대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 2015. 8. 31.
저작권강사 강의요청 안내 저작권교육 문의 안내 안녕하세요? 저작권 강사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저작권법 강의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합니다. 이메일 : just4@naver.com 강의 일정과 대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강사 이승훈 프로필 : 경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문위원(출판창업, 저작권 분야)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책비즈니스 저작권 강사 삼성전자 앱센터 저작권 강사 한국저작권교육센터 저작권 강사 한양대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현재) 저서 강의 경력 및 자문 한양대, 연세대, 인하대, 제주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박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과천문화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YBM시사, 삼성전자 앱센터, 현대자동차, 롯데리아, 서원밸리CC, 민.. 2015. 5. 6.